인천, 내년 1월 "서울 '기후동행카드' 참여 어려워"

인천시, 시민대상 분석데이터 無...대중교통 이용률 등 조사 진행

인천시가 내년 1월 본격화할 서울시의 대중교통 1개월 6만5천원 정액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위해) 분석한 데이터에는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만 반영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데이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개월에 6만5천원이라는 무제한 이용권으로 서울시의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합환승할인제도’로 묶인 인천시와 경기도와의 충분한 의견 교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성급하게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국장은 “당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웠다”며 “서울시가 주식의 34%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T머니에 인천시민의 데이터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및 인천교통공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지금 당장 내년 1월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 모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7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K 패스’를 도입할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하면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천원의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국토부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2개 중 1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며 “시민들은 2개 중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내버스 사모펀드 업체와 상생협약을 추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현재 인천의 전체 시내버스 노선 186개 중 52개 노선(27.9%)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사모펀드가 부실 버스회사를 사들이면서 ‘간접 운영비'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지만, 공공성 확보라는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차파트너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업체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예산은 2천648억원에 이른다.

김 국장은 “세계의 어느 도시도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다”며 “고작 해야 5~6곳이 노선을 가진 것이 최대”라고 했다. 이어 “인력관리 등의 규모의 경제는 가능하지만,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용사와 ‘상생협약’을 통해 차고지 이전 등의 수익성을 위한 경영 판단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경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