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수 부족’ 탓 내년 각종 사업 우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지방채 발행 불가피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집행부의 심도 깊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는 인천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과 인천연구원 내부의 신설 조직인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한 현금 출연 등에 대한 안건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내년에는 약 1천600억원의 세수부족 현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예산이 부족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보인다”며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남동구의 약 4천323㎡ 규모의 실은재 체육공원에 대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담은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에 대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