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성원 “산업부, 수소충전소 위험성 간과” 질타

“안전문제에 ‘이미 잘하고 있다’ 오만함 끼어들어서는 안돼”
“첨단산업분야 국내 복귀기업 지원방안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회복 국감에 방점을 둔 꼼꼼한 정책점검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맹활약을 펼쳤다.

김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장관에게 “산업부가 수소충전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의 사고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시설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안전문제에 ‘이미 잘하고 있다’는 식의 오만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산업부 국감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방 장관에게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해외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 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할 경우 국내 생산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부가 리쇼어링에 따른 장기적 혜택을 면밀히 따져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중기부 연구과제(R&D)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중소기업 R&D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부실한 한계기업보다 건전한 기업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과제 선정 시 재무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제대로 된 사전심사 제도를 구축해 국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