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딸 학교폭력 의혹을 받은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 사건과 관련해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선 강제전학 조치를 하기 어렵게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강제 전학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미 학폭위가 끝났다”며 “지금 시점에서 강제전학 조치는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학폭위를 열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및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통상 학폭위에서는 심의를 거쳐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이 나올 경우 강제전학 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 전 비서관의 딸은 15점을 받아 특혜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임 교육감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이 3차례 폭행을 했음에도 학폭위에서 2차례의 폭행에 대한 심의만 이뤄져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처음 2차례만 학폭위에 심의가 접수됐고, 학폭위가 열린 뒤 추가 폭행이 있다고 하니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다”며 “(지속성 지표 점수를 둘러싼)의혹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의 학폭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이 지난 7월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은 21~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전 비서관을 배제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김 전 비서관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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