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경제 실패·민생 파탄’ 대국민 사과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 포기·국민 포기·국민 방치 예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경제실패·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바로잡겠다,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정부 측에서 도리어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심의에 소극적이었다”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안에)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반영해 올 것,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간 협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의 법적 일정을 준수하겠지만 그것이 꼭 법정기일날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