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국방 심도있는 논의 없어...'특별공화국'·'특별만능주의' 질타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에 대해 ‘실현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관련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의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더 했다. 유 시장은 “수도를 ‘특별시’로 이름을 붙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번 김포의 서울편입 논의는 ‘서울로의 빨대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총선을 앞 둔 의제화에 대해 ‘선거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 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도 방위와 재정, 행정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논의”라고 했다.
또 유 시장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와의 다른 행보’라는 질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국가가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양심이고 책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으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김 김포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통합 필요성과 서울이 얻는 이점을 비롯해 서울과 김포시의 합동 TF 구성 방안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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