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1%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쉬자”…제조·생산 부문 가장 높아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총량을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를 월단위로 해 총량만 유지할 경우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의 근거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69시간’ 논란이 빚어진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대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근로자(3천839명)와 사업주(976명), 이 외 국민(1천215명) 등 6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은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로 모든 영역에서 비동의보다 10%포인트 앞섰다.

 

또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 등을 꼽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개하자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설문 작성 과정에서부터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답정너 설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