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안 만들때까지 공매도 금지"

국무회의 주재..."개인투자자 보호 해결책 마련해야"
"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돼야"..."납품대금 연동제 기업 참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천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탑승해 승객들과 간담회 등을 거론하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됐다”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A 수서~동탄 구간 내년 조기 개통과 대중교통비 할인 및 환급 제도인 ‘K패스’ 도입 추진,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또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는 사연도 전했다. 

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와함께 윤 대통령은 APEC에서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2030 세계 박람회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