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 경관계획 마련 시급

건축물 최고 5층 이상 짓기 어려워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 사업 타격 속
제한완화땐 고층건물 난개발 우려
市, 내달까지 도시관리계획 진행

인천시가 중구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이 같은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자칫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난개발 우려가 있는 만큼, 스카이라인 등을 고한 경관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형태와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자유공원 최고고도지구 용도지역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기준으로 자유공원 일대에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 월미도 일대는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공원 일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최고 높이는 35m(10층 규모)지만, 일부분에 그친다. 대부분 지역은 10~15m(5층)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각종 근대 문화재로 인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규제하면 10m 이하의 고도제한이 이뤄진다. 최고고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의 고도보다 먼저 적용받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고도제한이 현실에 비해 과다한 탓에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해도 개발이 쉽지 않고, 투자유치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의 적용 범위를 현재 문화재로부터 최대 200m에서 100m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와 중구는 지난 2000년부터 이 같은 고도제한 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난개발 및 특혜 시비가 불거지며 백지화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십년간 여러 규제로 자유공원 일대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의 중앙문화재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아 고도제한의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단순히 고도제한만 완화하면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미 내항 주변 고도제한에 묶이지 않은 곳들은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중구가 17건, 동구가 4건, 미추홀구가 51건 등의 고층 건물이 자리잡았다. 중구는 종전 창고나 자동차면허시험장 등이 있던 땅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섰고, 인천내항과 인접한 미추홀구의 용현동 역시 재개발·재건축으로 고층 건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자유공원을 비롯한 내항 일대에 대한 스카이라인 등 건축물 고도에 대한 경관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인재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자유공원 일대는 저층 주거지만, 반면 외곽엔 고층 건물이 들어서 고립 형태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공원과 내항 등 도시경관 조망권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일대 전체에 대한 스카이라인의 기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닌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조정의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전반적인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