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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인물] 정동혁 경기도의원 “올해 일몰 앞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대책 마련해야”

승인 2023-11-15 18:46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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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정동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안행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 소방 장비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며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적인 특례 조항은 다음 달 일몰을 앞둔 만큼 정 의원은 중앙정부 건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심폐소생술 연습 인형(애니)의 노후화 개선 ▲의용소방대 애니 보급 등을 강조하는 한편 각 소방서 공무직 조리사들의 처우 향상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중앙정부#정동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소방안전교부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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