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의원 감사위원 배제 논란 여파...내년도 예산·조직 개편안 심의 ‘불투명’ 도정 운영 일부 차질빚나 관심 집중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파행된 가운데 내년 예산·조직 개편안 심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재위 소속 도의원에 대한 감사위원 누락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탓인데, 경기도는 이 여파가 조직 개편, 예산심의까지 번질 경우 내년 도정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3일 행감을 종료하고 상임위원회별 내년 실·국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재위는 이날까지 별다른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타 상임위에서 기재위로 사보임한 두 의원을 기재위가 감사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발발한 논란의 여파로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 내부에서는 행감 미실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만큼 내년도 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만큼은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미연 기재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예산안 심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 개편안 등 이외 안건 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도의회 의사결정 구조상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가 의결하지 않아도 이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졸속 심의 우려가 수반될 수 있는 데다, 안건 심의는 상임위 의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보임 논란 여파가 조직개편안 미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이번 회기에 조직 개편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의결까지 도 조직을 미개편 상태로 운영하거나 새 개편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재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조직 개편안은 애초 지난 10월 회기에 상정됐지만 사보임 문제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며 재상정된 상태”라며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도 반드시 상임위에서 의결돼야 한다는 목표로 내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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