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 일정 등 놓고 신경전

오늘 본회의 무산...30일·12월 1일 본회의도 상반 의견 
예산안 처리,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처리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과 30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어제 여야 간 합의가 됐다”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정략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0일과 12월1일은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라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선 안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임시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안 30일 보고, 다음달 1일 처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선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말 갈수록 새로운 수법이 나오는 것 같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30일과 1일날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어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저하고 윤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30일과 1일에 본회의는 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일과 1일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이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위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도 빠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