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주민·의회 소통 다 부족하다

경기도가 고양특례시 신청사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 사업을 반려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도 이 사업에 대해 문제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9월11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절차상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8월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법 위반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때 골자도 ‘시의회와 대화해서 해결하라’였다.

 

23일 내린 경기도의 결정 핵심 사유는 두 가지다. 고양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고,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이 다른 하나다. 도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좀 더 간단해진다. 시청사는 일반 투자 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소통 및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라는 얘기다. 주민 반대와 의회 반대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이 조건을 맞추면 수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답답한 모양이다. 당장 눈앞의 계획했던 절차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청사 이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됐다. 내년 6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 결정 하루 만인 24일 오전 반박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이정형 제2부시장이 설명했다. 4천억원 들이는 신청사 계획은 너무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가 반복해서 주장했던 이전 논리다. 새로울 것도 없다. 이에 반대론도 여전하다. 경기도의 지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 8월 주민감사 결과에서도, 9월 투자심사에서도, 이번 심사에서도 제기된 주장은 똑같다.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시의회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시가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십차례 설명회, 간담회를 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와 소통하려고 했는데 시의회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소통의 목적은 합의 또는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에 있다. 그 평가는 소통 횟수가 아니라 형성된 결론에 있다. 무엇을 토론해서 무엇을 합의해냈는지가 중요하다. 민주적 행정이란 게 다 그런 것이다. 소각장, 장사시설, 비행장이 곳곳에서 현안이다. 수년씩 걸리면서도 소통한다. 그게 순리니깐 그렇게 한다.

 

신년사에서 처음 알리고, 1년 반 만에 다 끝내고.... 문제의 출발은 이 숨 가쁜 조급함이다. 이 비상식적 일정이 시민, 의회, 공무원을 다 힘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