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코앞인데… 여야, 비방전 과열

국힘 “21대 마지막 예산국회마저 거야 폭주의 늪에 빠졌다” 공세
민주 “민생 국회를 가로막는 것은 윤석열 정부떮무책임한 여당” 맞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21대 마지막 예산국회마저 거야 폭주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예산을 위한 국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인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면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특검과 탄핵을 강행하는 모순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으니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예산국회를 오로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대선 불복이자, 22대 총선을 앞둔 매표행위”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법안 심사에 충실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의 헌정 문란, 국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저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잡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광명갑)은 브리핑을 통해 “예결위 활동 기간인 30일까지 고작 3일이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증액심사를 반대하며 예산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예산안 합의처리에 의지가 없다면 야당 역시 합의처리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