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인식…은행권 노력이 중요”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 개최…은행권 주요 현안 공유
김주현 위원장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방안 검토”
이복현 원장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 산업을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국민에게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의 상생 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SC제일,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 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