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주호민 아들 학대' 녹취 공개… 법원 "부모 입장서 속상할 표현"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선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씨 아들 주군(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등 A씨의 수업 중 발언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해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릇이 고약하다’, ‘싫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면서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듯 아이는 단 한 번도 받침 이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잘 못 읽고 있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판사는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 삼는 것이다.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당일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