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늘리라는 정부… 고민 깊어지는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폐차 시 의무 도입
2026년까지 전국 10대 중 6대 저상
보조금 확보 차질·운수업체 난색

정부가 2026년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비율을 6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자 경기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상버스 교체비용을 경기도가 예상하는 수요를 맞추기 벅찬 데다, 비용 문제로 운수업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목표가 담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 같은 법령 시행으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저상버스 교체비용은 50%(국비25%·지방비25%)까지 보전비용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는데, 확보한 국비에 맞춰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가 예상하는 교체수요를 맞출 수 없어 자체 재정 상황으로 저상버스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내년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수요로 1천574대분의 보조금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1천131대분만 배정하면서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운수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저상버스 1대당 가격은 2억2천여만원 선으로, 일반버스에 비해 2배가량 비싼 편이다. 이 때문에 운수업체들은 저상버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운영비 절감 등을 이유로 운행연한(차령)을 넘긴 버스를 그대로 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재정 상황과 운수업체들에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국비 매칭으로 이뤄지기에 이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저상버스 교체 수요는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배정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