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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교육 투자 활발해진다…도성훈 교육감, ‘교육경비 보조제한 해제’ 환영

승인 2023-11-28 18:40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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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 동구에 교육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제 조항에 해당돼 교육 보조금 투자를 하지 못했던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 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육 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 간 교육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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