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상공인 어려우면 지역경제 위축”

道 일부 마케팅 지원사업 전액 삭감 우려… 시·군 협의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지역 경제 위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은정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28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올해(7억5천900만원) 대비 전액 삭감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 시·군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섬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부위원장은 “섬유는 북부지역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저조한 집행률 등 사업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도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결정했는데, 도가 힘들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민주당·비례) 역시 북부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라는 경제투자실의 본연의 기능을 거론하며 마케팅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일몰할 수밖에 없다’ 등 사전 예고가 이뤄져야 시·군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승삼 도 경제투자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시·군과 협의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며 “만약 저희가 편성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성립된다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에선 36억원 규모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두고 의원들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향해 “다른 사업은 모두 일몰한 상태에서 예산을 상의도 없이 세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