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못 뜨는 기회소득, 결국은 노력과 의지 부족이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화두는 기회소득이다. 김동연 지사가 창안하고 설계한 독점적 사업이다. 김 지사에게는 책임이고 경기도민에게는 약속이다. 임기 4년이 17개월여를 지나 곧 반환점이다. 기회소득의 중간 성적을 봐야 할 때다. 높은 점수는 주지 못할 것 같다. 수요자인 도민들이 여전히 낯설어한다. 중앙정부는 잇따라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평가나 협조도 시원치 않다. 본보 기자는 현재의 상태를 ‘기회소득의 난항’이라고 표현했다.

 

기회소득은 시행에 앞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금을 주려는 지자체 정책이 거쳐야 할 법률적 절차다. 올 상반기 배달 노동자에게 줄 기회소득을 협의했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였다.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려는 정부 방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도가 우선 추진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체육인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예산부터 세우는 것이다.

 

사실 복지부 비협조는 예상된 바다. 행정 단계나 정치적 상황이 그랬다. 그랬으면 이를 극복할 의지와 투쟁을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과거 성남시의 청년 수당 도입 과정이 기억에 생생하다. 중앙정부와 거침 없이 충돌했다. 소송전까지 불사했다. 그런 과정이 되레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결국 민심의 지지를 얻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런 역발상의 의지가 기회소득에서는 안 보인다. 복지부가 태클을 건 사실을 경기도민조차 모른다.

 

경기도의회 걸림돌도 얘기된다. 복지부 결정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빌미다. 좌초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위가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0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기본소득과의 개념 충돌도 여전히 나온다.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기본소득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 이재명호의 정책이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말한다. 1년 넘게 나오는 똑같은 지적이다.

 

소통 부족이다. 도민에게 기회소득은 여전히 생소하다. 민선 7기 기본소득과 구분되지도 않는다. ‘분명히 다르다’는 김 지사의 주장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 도의회에 대한 설명 소통 부족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조차 나오고 있지 않나. 도의회는 우군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맞서 줄 동반자다. 그렇게 중요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서운함을 사는 것은 잘못이다. 기회소득 난항은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가 함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