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넘은 ‘경기 RE100 플랫폼’... 예산 삭감 위기 모면

道, 핵심 공약 적기이행 필요 명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안 통과
본회의 의결 ‘마지막 관문’만 남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의 ‘경기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플랫폼’ 구축 예산(경기일보 9월25일자 2면)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예산이 환경부 교부금으로 구성돼 정부의 제재를 방지하고 핵심 공약을 적기에 이행하려면 연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었는데, 소관 상임위가 이를 인정하면서 본회의 의결 및 집행까지 8부능선을 넘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도 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175억4천만원 규모의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9월 임시회 1차 추경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 의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시 도시위는 “플랫폼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시·군별 ‘도시생태 현황지도’와 유사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고 도의회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도시위는 도에 충분한 정비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전체 예산 175억원 중 135억원이 매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는 ‘생태계 보전부담금’으로 구성, 연내 미집행 시 향후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따른다며 2차 추경 편성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도는 도시위를 상대로 ▲국토부 탄소 공간지도 시스템은 도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생산 부지 정보를 관리하기 어렵고 ▲환경부와도 예산 활용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며 ▲시·군과도 재원을 분담해 공동 관리,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제시, 추경안 통과 설득에 나섰다.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교부금을 플랫폼 구축에 활용하는 데 대한 타당성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원안 의결을 결정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경기연구원에 예산을 교부하고, 경기연구원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플랫폼 구축,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와 경기연구원은 플랫폼 구축에 1년6개월이 소요, 이르면 2025년 하반기께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RE100 플랫폼은 기업과 산업단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조성할 부지를 탐색, 관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 RE100 이행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비 21억원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