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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편, 집행유예

승인 2023-12-10 15:50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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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아내 B씨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이혼조정 신청 시점인 같은 해 10월부터 B씨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총 22차례에 걸쳐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렸고, 해당 계정이 피고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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