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경·선관위, 총선 앞두고 수사협력체계 구축

 

인천지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경찰청이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상호 소통 강화와 긴밀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및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검과 선관위, 경찰은 이른바 ‘3대 선거범죄’인 ‘돈선거’, ‘거짓말선거’, ‘여론왜곡’에 대해 유관기관 간 구축한 비상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합의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20년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총 15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 5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을 보면 거짓말선거(흑색선전) 사범이 52명(34.4%),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범 52명(34.4%), 금품선거사범 38명(25.1%), 폭력선거사범 9명(6.1%)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131명을 입건해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는 기타부정선거 운동사범이 61명(46.6%), 거짓말선거 사범 38명(29%), 금품선거사범 25명(19.1%), 폭력선거사범 7명(5.3%)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되는 등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