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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최종윤 의원,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산업 진입 문제점’ 토론회 개최

승인 2023-12-11 17:13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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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마련해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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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공공성 훼손 사례를 지적하고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편 방안을,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공공재 산업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규제 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개했고, 국토교통부·경기도·인천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현황을 공유했다.

 

최종윤 의원은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리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사들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버스회사 양도‧인수 시 대주주 자격심사, 차고지 공영개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만들 것”라고 밝혔다.

#준공영제#사모펀드#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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