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초라한 성적표’

29명→ 478명으로 확 늘렸지만... 1년7개월간 활동 실적 75건뿐
16건은 1명이 인권침해 등 제보... 道 “인권센터 직영 등 개선 논의”

경기도민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인권모니터단이 저조한 활동 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인권모니터단(이하 인권모니터단)은 지난 2020년 11월 출범한 경기도 인권지킴이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제보하고 인권 정책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후 2022년 도는 인권모니터단의 규모를 기존 29명에서 478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도민 321명, 도와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 등이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개월간 인권모니터단이 활동한 실적은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 달 동안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제보한 내용이 평균 4건도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활동 실적 75건 가운데 16건은 인권모니터단 1명의 제보와 제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모니터단으로 위촉된 최소 400여명은 2년여의 기간 동안 1건의 활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인권모니터단의 일부 인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을 듣지 않아 해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도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 도 인권행정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받았고, 선정된 이들은 인권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2시간 이상을 필수로 들어야 했다.

해촉 등의 이유로 제외된 후 남은 인원인 336명의 인권모니터단 중에서도 지난해 교육을 들은 인원은 112명(33%)뿐이었다.

인권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A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1년 동안 역량교육은 2번뿐이었다”며 “그러면서 인권침해로 제보하려면 관계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자료까지 인권모니터단에게 요청하니, 일반 도민 중 누가 쉽게 제보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권모니터단의 사업 운영 내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문제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도 인권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등 개선 방향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