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공공의대 설립 시급... 정부, 의대 정원 증원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경실련)이 16일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피력했다. 또 의대 정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대 정원 배정도 요구했다.

 

이날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OECD 수준인 3천~6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공공 의과대학의 정원도 최소 1천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지역 공공의료의 몫을 책임 질 수 있는 권역별 공공 의과대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 법안을 상호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있다.

 

인천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힌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인천경실련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사 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에 대해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5천명 이상의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2040년께 공급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수는 OECD와 비교, 9만1천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의 추가 증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