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당직비 인상·사병 전화요금 할인·동원훈련 단축"

이재명 총선 ‘1호 국방공약’ 발표
복지여건 개선,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1호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4일 해병2사단 1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병복지여건 마련과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방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여건을 개선한다. 당직근무비를 현행(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및 군무원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종합검진비도 지원한다.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장병 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80%만 지원됐던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를 100% 지원한다.

사병들의 핸드폰 요금 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요금 할인을 50% 받고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을 시 75%까지 할인이 가능해진다.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 현실화를 위해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H)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H)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다. 단계적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16만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