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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보통교부세 확충 위한 연구용역 착수

승인 2024-02-06 16:20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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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지난 5일 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보정수요 발굴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지난 5일 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보정수요 발굴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군 제공

 

인천 옹진군은 지난 5일 회의실에서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군은 전체 재원의 35%를 차지한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은 인구수와 면적 등 고정 기초수요와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비를 산정하는 보정수요로 나뉜다.

 

군은 115개 섬으로 이뤄져 있어 육지로 이뤄진 다른 군과 달리 행정비용 소요가 많다. 또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옹진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정수요를 적극 발굴해 재정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우리 군은 대부분이 접경지역이고 인구소멸지역인데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영도 국가와 인천시의 외면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각 면의 관공서, 대피시설, 실내체육관 등 시설에 대한 관리가 육지보다 몇 배 더 들어가는 실정”이라며 “우리 군만의 특수한 재정수요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통교부세#연구용역#인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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