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도 남용하나”

이재명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까지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 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여당에 공천접수를 납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범죄가 확정된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한다”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걸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근데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치고 있다”며 “약속대련 얘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 김태우를 사면하고 바로 공천했는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것 아니냐”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이런 국정 난맥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