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장밋빛 약속… 표심 노린 ‘공약’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上]

지하철 연장사업 등 예타 미통과... 동인천역 개발, 토지보상 미해결
경인고속道 지하화, 구체성 결여... 4년 전 총선 공약 결과 ‘성과 無’ 

인천의 21대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주요 철도·개발사업들이 장밋빛 미래만 제시했을 뿐, 제자리 걸음만 걷는 등 ‘헛 구호’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이 아닌, 표심만 노린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의 21대 의원 13명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보물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질의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주요 공약에 지역별 철도 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개발 사업·경인국철 지하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들 철도·개발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제시한 ‘공약 완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규모 철도·도로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획 뿐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나 광역철도 사업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답보 상태다.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의 인천지하철 3호선과 맹성규 의원(남동구갑)과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의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논현 연장선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하다.

또 이재명(계양구을)·김교흥(서구갑)·유동수(계양구갑)의원의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 공약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동근 의원(서구을)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선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성만 의원(부평구갑)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조기 완공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특히 4년 전 우후죽순처럼 나온 노면 전차 형태의 트램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의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을 비롯해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의 송도트램 등은 모두 예비타당성 절차에서 고배를 마시고 좌초했다.

부평연안부두 트램과 시너지를 낼 홍영표 의원(부평구을)의 ‘군용철도 활용 트램’도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의 영종 내부순환 트램과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의 송도~옥련동~청학동~주안역을 잇는 ‘옥련동 트램’은 구체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트램 사업은 상·하행 2개의 차로를 막아 철로를 마련해야 하지만 편익이나 경제성 확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모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각종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이 약속한 ‘동인천 북광장 2030 역전 프로젝트’는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박 의원의 송도석산 관광명소화 사업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홍 의원의 1113 공병단 부지 개발은 특혜 논란에 휘말리면서 멈춰서 있다.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약한 ‘경인국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지난 4년 동안 근거 법령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했을 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비 확보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4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며 “하지만 선거 때 이 같은 염원을 외면할 수 없으니 실현하기 어려워도 우선 공약에 담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4년 동안 공약을 지키려 많은 노력은 했다”며 “22대에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교통이나 개발 등의 공약은 정부나 지자체의 일이라 국회의원이 내세울 공약은 아니”라며 “후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표를 얻으려 시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심성 공약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