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부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윤대통령 "기업 출산 지원 세제 혜택 마련" 지시

승인 2024-02-13 11:4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일부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데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영그룹 사례 때문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별 세율은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등이다. 근로자의 기본연봉이 5천만원인데 1억원을 받으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만 3천만원 가량이다. 

 

반면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내면 된다. 부영그룹은 이를 고려,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고려,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윤석열 대통령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