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나날이 심각(경기일보 지난해 11월6일자 7면)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중앙정부 및 공항공사 등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연구원이 인천공항 주변 지역 77개 지점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은 2018년 42.1㎢, 2020년 44.7㎢, 2025년 51.2㎢, 2030년 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인천시 전체 면적의 4.8%가 소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웨클은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의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따위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75웨클(61㏈)을 넘으면 소음대책 지역에 들어간다.
이로 인한 소음 노출인구는 2018년 250명, 2020년 475명이다. 이는 내년 1천368명, 2030년 1천480명 등으로 2018년에 비해 약 5.9배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제4활주로 운영 재개로 인해 옹진군의 장봉도는 지난 2018년 52웨클에서 2022년 61웨클로 소음도가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인천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일상생활 속 항공기 소음 방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65.1%, ‘심각한 편이다’ 32.5%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민이 항공기 소음 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중 ‘수면’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0.8%에 이른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0%, ‘다소 불만족’ 30%로 그동안의 보상 체계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사유로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서’ 47.5% ‘손실에 비해 보상이 작아서’ 43.8%로 응답했다.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으로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경우 수면을 취해야 할 심야시간대에도 상당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소음대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소음측정 및 공항 소음 관련 사업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관련 부서,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지원 등이 꾸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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