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교육부의 대학 개입 최소화해야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교육부의 개입으로 대학의 행정과 교육이 형식화되면서 대학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맞춰 대학 구조 등의 하드웨어적 측면의 변화 요구는 필요하지만, 교육 내용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까지의 개입은 대학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이다.

관의 개입을 최소화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볼모로 개입을 강화해 대학이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보통교육기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은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자원해 들어온 성인 교육기관이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탓에 교육부나 교육학 전문가들이 개입하고 있지만, 대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적 개입이다.

대학교육은 학문 분야별로 알아서 할 문제로 비전공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학이 스스로 전공 분야를 정하고 입학생을 뽑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마땅한데 한국의 대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교육학적 잣대로 재단돼 엉터리 행정절차를 강요받으면서, 점점 관치에 헛발질하는 교육기관이 되고 있다.

의대 교육은 의대가, 법대 교육은 법대가, 외국어교육은 외국어 전문가가 자기 분야의 특성에 맞춰 교육 내용과 방법, 학생 관리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하면 된다. 많은 교수는 전공 분야의 연구나 교육에 오래 종사해 와 교육에 관한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특별히 교육부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교육학 분야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당연한 대학지원이 교육부의 시혜처럼 돼서는 안 된다. 국가경쟁력에 꼭 필요한 학문 분야의 지원은 국가의 책무다.

시시콜콜 대학에 관여해 비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집단을 손에 쥐고 흔드는 체제는 빨리 일소해야 한다. 교육부 역할은 기득권의 문제를 떠나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개편돼야 한다.

많은 정치인, 행정가, 법조인이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지식과 사고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을 함부로 재단해 망가뜨리면 어렵게 쌓아온 국가경쟁력도 함께 망가지는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관이 국민을 옥죄는 권한을 놓지 않고 있어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관이 몰라 개입하지 않을 때 그 분야가 성장한다는 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