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 물색

박상우 장관 “올해 하반기 주민 합의 가장 많은 곳 선도지구 지정”
대통령 임기 내 착공 전망… 이주할 장소도 내밀하게 선정 작업
전세사기 관련 ‘결제금 예치’ 검토… 5호선 연장 노선 5월 중 확정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중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내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의해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면 재건축이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현재 사업성이 없는 곳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의 변경도 검토 중이다. 그는 “안전진단 절차는 필요하긴 하나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헀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또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올해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