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보 ‘심각’ 상향에도… 의료계 거세지는 반발

‘의료 파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의협 비대위 “정책 강행시 끝까지 저항”
정부는 “의대 증원 꼭 필요” 입장 고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역시 심화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2천3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에선 지난 21일까지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천5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천에서는 22일까지 11개 병원 전공의 540명 중 446명이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중대한 위기로 보고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겉잡을 수 없이 심화하면서 그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은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 규모 2천명은 여러 추계들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