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찾은 이재명, “전세사기 대책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

민주당 인천시당서 최고위원 회의...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을 찾아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이뤄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인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대선, 총선에서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공약 재탕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닌 주먹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국민들은 고통받고, 경제는 폭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생 경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에서만 2천세대가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라고 했다. 이어 “주거 문제는 생존과도 관련해 있어 이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에게 파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면허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것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2천명 증원이 이뤄져도 당장 대학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4~500명의 적정규모로 10년여 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등 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숨진 1번째 희생자의 추모식을 앞두고, 직접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