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대정원 350명, 정부 결정 사안"

대통령실 "의료인력 증원, 지역 균형·교육 개혁... 합의·협상할 문제 아냐"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천명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충북을 예로 들었다.

충북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신생아 사망률·모성 사망 비율도 전국 1위이고, 치료가능사망률도 전국 1위라면서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날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단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직역 간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