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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쌍특검법안’ 재표결 부결

승인 2024-02-29 20:5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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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폐기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재표결해 부결시켰다. 이날 재표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5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 결과 쌍특검법안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모두 폐기됐다.

#박성제 법무부 장관#국회#쌍특검법안#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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