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간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모인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는 것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이번 집단행동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경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하고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2월29일 오후 5시 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1만3천명 중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나 차지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협이 ‘자유와 인권 탄압’ 등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이번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