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결근 전공의 344명 ‘면허정지’ 현실화

복귀명령 불응… 사법절차 돌입
인하대‧가천대 의대 증원 신청

인천의 대형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결근으로 ‘의료 대란’이 확산하자 보건 당국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의과대학이 있는 인하대·가천대는 정부에 현재 정원 배 이상의 증원을 신청하는 등 의료계와 대학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전공의 540명 중 456명(84.4%)이 사직서를 냈고, 344명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거부하고 있다. 병원별 미출근자는 길병원 131명, 인하대병원 83명, 인천성모병원 63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0명, 인천사랑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2명, 나은병원 4명, 한길안과병원 2명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이날부터 각 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전공의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미복귀에 따른 불이행확인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들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보건 당국은 이들 미출근 전공의에게 2차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보건 당국은 전공의들이 집을 비워 불이행확인서의 반송이 이뤄지면 직접 방문해 전달하거나, 2주 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인천 전공의 대부분의 면허정지 3개월 및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전공의 위반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며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모두가 행정처분 및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하대·가천대는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했다. 인하대는 현재 정원 49명의 배가 넘는 100명, 가천대는 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30명 이상으로 각각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과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신청 자제 요청에도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를 원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2천명 정원 증원을 첫 적용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신청을 안내하며 ‘기한(4일) 내에 신청하지 않는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와는 별개로 의대 교육의 효율성이나 인천지역 의료기능 강화 등을 위해선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 체계에 대한 점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비응급 및 경증 환자들의 경우 공공병원이나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소 운영 확대 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 병원의 업무 과부하로 환자를 받지 못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