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시세를 부풀려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30대 명의대여자 모집책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등에서 B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에겐 부풀린 시세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10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금은 새로운 임차인(피해자)을 상대로 부풀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상환했다.
A씨는 바로 임차인이 구해지면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지 않고 깡통전세 계약으로 대출금 차익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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