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보훈부 승격’…대입서 대우 못 받는 보훈가족

도내 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가능 대학
25곳 있지만 ‘정원 외 전형’에선 혜택 제외
‘보훈 체계 위상 강화’ 취지 무색 ‘차별 여전’
보훈부 “매년 전형 확대 요청중… 지원 노력”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에 속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다른 특별전형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대입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각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계획에서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별에 따른 정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들은 정원 내 전형과 특별전형 대상자들을 대학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정원 외 전형(모집인원의 10%) 등 2가지 전형에서 특별전형을 운영한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 등 두 가지 유형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정원 외 전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전형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정원 외 전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유일하게 대입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정원 내 특별전형조차 다른 대상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통합모집이 대다수다.

도내 대학들의 2025학년도 특별전형 현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25개교(수시·정시 포함)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대상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해당한다.

국가보훈대상자만을 위한 전형은 ▲강남대학교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성결대학교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용인대학교 ‘학생부위주(교과)-(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실기/실적위주-(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등 4가지뿐이다.

도내 한 보훈대상자는 “유공자 자녀가 농어촌 거주자나 북한이탈주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존중은 받지 못하고 시샘의 대상일 뿐”이라며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보훈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더니 말뿐이었던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각 대학들에 특별전형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에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