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과 있거나 재판 중 현역의원 10명 중 9명 공천 심사 통과”

전과·피고인 신분 현역의원 1위 지자체 ‘경기도’
“양당 공천에 국민 실망 커져...철저한 검증 필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후보자 공천을 확정하는 가운데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받는 현역의원 10명 중 9명(87.7%)이 정당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지만 심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중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은 81명이다. 이중 87.7%에 해당하는 71명이 양당의 자체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심사에서 떨어진 의원은 국민의힘 32명 중 2명, 더불어민주당이 49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뽑은 ▲강력범죄 ▲뇌물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6대 중요 범죄 혐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10.0％),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20.5％)을 걸러내는 데 그쳤다.

한편 광역 지자체 별로 살펴본 결과 전과 이력이 있거나 제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은 의원 수는 경기도가 18명(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형이 확정돼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의원 3명, 불출마 선언 1명, 공천심사 탈락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선을 벌이거나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여야 모두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뽑은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기준을 둬 대다수 전과자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두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라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 기한을 최소 60일 전으로 제한해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공천 논란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만 커지고 있는데도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공천에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