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저지 총력…"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중대본 "집단행동 의료진, 복귀한 전공의 공격시 엄정 조치할 것"

정부가 내일(11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앞으로 4주간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가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