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수도권 20%·비수도권 80%... 전공의, 국제기구에 개입 요청

정부 의료개혁 작업 내달 마무리
정원 배정땐 수도권 비율 5.4%P↓
맞춤형 지역수가 등 도입도 병행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 80%를 비수도권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의사 증원 배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에 반발, 국제기구 개입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2천명 중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천6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셈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천623명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5.4%포인트 축소된다.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확대된다.

지방 의대와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 경쟁력을 갖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등을 도입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어 지역 상황에 맞게 수가를 책정 및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요청한 개입이 제소와는 다른 만큼 ILO가 권고 등의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공의 미복귀 사태와 교수들의 집단행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의과대학 교수들은 15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밤 회의를 열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