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심각한 우려…생명 두고 협상 안 돼"

조규홍,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국민 믿음 저버리지 말아달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509건…상담 건수만 1천414건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의료개혁 과제 속도, 1조원 투입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다.

정부는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는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를 기존 6∼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시급성·대기시간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한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 분만 수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