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 행동’ 가시화… 정부는 ‘수가 제도’ 손질

아주대 설문에 77.8% ‘사직 의향’
정부, 필수의료 10조 이상 투입
수술·입원·처치 수가 대폭 인상
경찰청 “진료방해 등 엄정 수사”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9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의대 정원 확대 사태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대 의대와 건양대 의대 비대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각각 93％, 77％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주대에선 의대 교수 400여명 중 26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단체 행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직접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교수가 7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하고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