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권자를 우롱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22대 총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오는 28일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지난 22일 마감된 총선 후보자를 보면 지역구 후보자는 총 699명으로 2.7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38개, 후보자는 253명으로 투표용지의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가 돼 자동개표 아닌 수개표를 해야 한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세계 10위 경제권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렇게 후진적인 것인가에 한탄이 절로 난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시스템 공천을 통해 정치개혁성,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은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공천해 후보 등록 당일에 후보자가 사퇴, 교체하는 사례 등 일일이 지적할 수 없는 무원칙한 공천이 진행됐다.

 

더욱 가관은 비례대표제도다. 21대 총선 시 경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급조된 비례 위성정당 등 여러 가지 꼼수정치가 난무해 22대 총선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정당이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눈이 어두워 국회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21대 총선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채택,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21대 총선 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연합이라는 이름하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급조해 이념과 노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잡탕 정당을 만들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인사도 당선권에 배치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야권보다도 먼저 창당했다. 또 정당 창당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총선 후보 등록 마감에 임박해서야 자신들이 원하는 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함을 알고 등록 마감 직전에 지역구 의원 5명을 추가로 제명시켜 국민의미래에 입당케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제3지대 정당도 기존 정당과 비슷하다.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주요 정당에서 공천 받지 못한 후보자를 급히 입당시켜 공천했다. 특히 조국개혁당은 각종 범죄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사들이 급조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는데,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설령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은 자동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함은 물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