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 출입 통제 조례 두고 시민단체 반발…“부당한 청사 관리 방향”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가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인천지역연대를 비롯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YMCA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의 출입 통제는 ‘불통 시장’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청은 한자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곳’이다”며 “인천시장도 공무원도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제시설을 설치한 데에 이어 시민통제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면 ‘불청’으로 바꿔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일 ‘인천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의 분리와 출입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 출입기록 보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보호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지난 2019년 출입통제시설을 만들면서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시민들이 출입 통제에 대해 공감하는 지에 대한 이용자 조사를 단 1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의 시장 방침으로 결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들은 출입통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현재의 시청 출입 통제시설 철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정 제정이 귀틀막 행정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유 시장이 ‘불통시장’으로 남지 않길 원한다면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은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