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회장 ‘강경 투쟁’ 예고… 정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의대 증원 반발 대표적인 강경파
면허정지·민사 소송시 총파업 경고
정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맞불
의대 증원 협상 여지 없어… ‘일축’

대한의사협회가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표적인 강경파로,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당선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파면 등을 내걸었다. 또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그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직접 이끌며 의대 증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 입장에 대해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총파업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화의 장이 열리더라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가 추가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은 이날부터 실제 근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더하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